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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KGS) 코드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보완하는 기술 기준입니다.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술적 체계를 구성합니다.

1. KGS 코드와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입니다.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시설 기준, 안전 관리, 가스 공급 및 사용자의 의무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GS 코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한 기술적인 사항들을 구체화한 규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가스 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즉, KGS 코드는 법률이 정한 큰 틀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안전 관리 기술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 배관의 재질, 두께, 설치 방법, 압력 시험 기준 등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들이 KGS 코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법령간 관계

도시가스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는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KGS 코드 포함)**의 위계 구조를 가집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최상위 법률로, 기본적인 원칙과 큰 틀을 규정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허가 기준의 세부 내용,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입니다. 주로 행정 절차나 서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다룹니다.

 * KGS 코드: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기술적 기준을 담고 있는 기술 기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서 "시설의 설치·유지 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KGS 코드로 구체화됩니다. 즉, KGS 코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요약하자면, 도시가스사업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KGS 코드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며 도시가스 안전 관리 시스템을 완성합니다.